미 국무부 “북 인권 여전히 개탄스럽다”

작년보다 우려수준 높여…“무단처형·고문·영아살해 자행”

미국은 11일(현지시각)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북한 정권은 심각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 아래 있는 독재국가”라며 무단처형, 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모든 부문에서 주민들의 삶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며, 여성 수감자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살해당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탈북자들의 사례를 전했다. 또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며 “북한 밖에 사는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열악”(poor)하다고 표현한 바 있어, 올해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더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