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 핵정책, 북 위협 강화 아니다”

“소극적 안전보장서 제외한건 비핵화 촉구 뜻”

미국 정부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 담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 핵정책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해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비핵국가들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라고 해서 (미국의) 위협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이란, 북한 외에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까지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소극적 안전보장에서 북한을 제외한 것은 비확산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부차관은 또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밝힌 대로 미 핵우산의 핵심전력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2~3년 안에 퇴역시키더라도, 한국·일본 등 동북아 우방국에 대한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