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천 드러난 위기대응 ‘신뢰 침몰’

보고~인양 ‘우왕좌왕’
정부 출범때 NSC 해체
컨트롤타워 부실 자초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이 29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사고 원인 규명이 남아 있지만, 천안함 사태는 정부의 위기관리 체제와 군의 지휘 체계 등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안보 ‘능력’과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에 <한겨레>는 세 차례에 걸쳐 천안함 침몰 사고의 교훈을 짚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와 군 당국이 발표한 천안함 침몰 시각은 3월26일 밤 9시45분→9시30분→9시25분→9시22분으로 몇차례나 오락가락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흘간 4차례나 열렸지만, 승조원 구조 및 침몰 선체 인양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배치는 굼뜨기만 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보좌해야 할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사고 당일 대통령보다 더 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이렇듯 천안함 침몰과 함께 상황 파악·전파·보고 시스템, 종합적인 정보 판단, 후속 조처 등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신뢰의 위기’의 밑바닥에는 정부의 총괄 정책 조정 능력의 부재가 깔려 있다고 비판한다.

우선,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법 개정을 통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없앴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이념 편향과 비대한 조직으로 월권 시비가 잦았다는 게 이유였다. 경험 있는 엔에스시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대신 2급 행정관이 이끄는, 대폭 축소된 대통령실장 직속 위기정보상황팀이 없어진 엔에스시 사무처의 기능을 떠맡았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외교안보수석이 위기관리센터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하고 위기상황팀장도 1급 비서관급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외교안보수석실 산하로 편입된 위기상황팀은 팀장을 포함해 17명에 불과해 상황 전파 기능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고급 정보들을 종합·판단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상황을 통제·관리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엔에스시 상임위와 사무처 인력이 없어져, 참여정부 때 위기의 유형에 따라 정부 부처별 행동요령과 민간 자원 동원 방식 등을 담아 만든 위기 대응 매뉴얼도 이번 천안함 침몰 대응 때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사실상 엔에스시 사무처 구실을 해야 할 외교안보수석실의 인적 구성과 작동 방식도 안보 분야 위기에 대응하기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인사들은 외교·통상 등에선 전문적 능력이 있지만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선 경험이 부족하다. 또 현재 외교안보수석실에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소속 부처 상관, 향후 자기 진로를 의식해 소속 부처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도 내부적으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안보특보 신설, 국가위기상황팀 확대·개편, 엔에스시 사무처 부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검토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앤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정부의 유물이라며 거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 엔에스시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초당적인 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해 여야가 추천하는 권위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천안함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9·11 위원회도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 등 여야 추천인사가 균형 있게 참여한 초당적 구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용인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