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한국이 원하면 검토를”

미 한반도 전문가들
오바마에 정책제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안보상황에 유념해 군사능력 보완에 주력하되 ‘한국 정부와 한국민이 원한다면’ 연기 등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발 정책연구그룹’은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그룹에는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대사, 에번스 리비어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신기욱 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전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그룹은 지난 2008년 이후 세차례 한미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예기치 않은 군사적 미비점 또는 안보상황 등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해 주장이 달라졌다. 또 “한국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일 전작권 전환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한국군의) 군사능력 보완에 주력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전환 연기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그룹 안에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작권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간 합의는 약속대로 이행하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는 등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유연성 있게 하자는 수준에서 결론을 맺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일 연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기시기를 못박아 한국내 사정으로 또다시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기시점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허바드 전 대사와 스트로브 부소장은 “한국민의 우려에 유의하며 조심스런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