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밀실외교’, 작년12월 청와대 인사 방미때 본격화

[전작권 환수 3년 연기] 한-미 ‘밀실외교’ 과정
“6월에 합의”

이명박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2012년 4월17일’로 정해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공식 논의한 바 없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기존 합의보다 3년7개월 늦추기로 결정한 26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이 첫 공개 논의의 장이었다. ‘밀실외교’ ‘깜짝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겠다”며 연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공표함으로써 공식화했다.

애초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제2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6월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비전)을 발표할 때에도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12년 4월17일’을 명기하자는 미국과 날짜를 넣지 말자는 한국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결과적으로 동맹비전엔 전작권 전환 시기가 명기되지 않았는데,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7일 “그때부터 암묵적으로 서로간에 그런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인식이 공유된 게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핵심인사가 주미 한국대사관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방미해 백악관·국무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것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김성환 수석은 “올 2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고, 2015년 12월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는 6월 들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