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세’ 반발강도 예상 밑돌아

조평통 대변인 “대가 치를 것”…구체적 방침은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세’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두고 예상보다 반발 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쪽의 첫 반응은 17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내놨다.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통일세’ 제안은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통일세란 어리석은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불순하기 짝이 없는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매일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평화공동체’를 부르짖고, 북남 협력사업을 질식시켜 놓고 ‘경제공동체’를 운운하며, 북남 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민족공동체’를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북쪽의 첫 반응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반발 강도가 예상을 밑도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형식상 조평통이 노동당 산하의 공식 대남 기구인 점은 맞지만, 대변인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통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반응한 것은 이번 반응의 공식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내용적으로도 “괴뢰패당이 끝까지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단호히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당장의 강경한 맞대응 방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진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지만, 강도는 그다지 세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북쪽도 천안함 침몰로 조성된 남북 대결 국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남쪽의 통일구상에 전면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밝히는 선에서 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통일세 등 경축사의 통일구상이 남쪽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를 더 두고 본 뒤 한층 공식성을 띤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