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 쌀지원’ 허용 검토

고위당국자 밝혀…“정부 차원 지원은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가 됐든 옥수수나 쌀이 됐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긴급구호에 한해 쌀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민간 모금과 정부 기금 출연을 절반씩 해 비용을 대는) 매칭펀드 방식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민간의 대북 쌀 지원은) 긴급구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매칭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출연 없는 순수한 민간 차원의 쌀 지원에 한해 정부 승인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쌀 지원 규모와 관련해선 “양과 선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겠다”며 “민간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 단체와 야 5당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 승인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단체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과 가이드라인 속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차원 쌀 지원의 전제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천안함 사태가 해결되면 쌀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천안함 사태 해결을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 쌀 지원은 천안함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의 보다 더 큰 틀과 연관이 있다”고 답했다. 천안함 사태가 풀린다고 해도 남북관계 전반에서 북쪽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고위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금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