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찬성…본회의 거쳐 표결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통과됐다. 우리 정부도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출한 이 결의안은 다음달 초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유엔은 2005년 이후 해마다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올해에도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6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유럽연합 대표는 이날 제안 발언에서 “북한에서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서 곡물 재배와 식량 거래마저 금지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에 대해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표결 전 발언에서 “서방국가들이 선택적 이중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 한다”며 “이는 정치적 음모로, 우리는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인권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며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반대표를 던졌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