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체류자 신변안전 비상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회의시작에 앞서 순국 장병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통일부, 어제부터 당분간 방북금지 나서
군사충돌 확대돼도 전면 철수 쉽지 않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뒤 남북 사이 무력 충돌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머물고 있는 남쪽 인원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의 교전이 벌어질 경우 이들이 자칫 북쪽 영토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인질’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일단 24일 하루에 한해 남쪽 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북을 금지했다. 북쪽의 추가 도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북쪽 영토에 머무는 남쪽 인원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495명의 개성공단 방북이 불허됐다. 또 62명의 공단 관계자가 남쪽으로 귀환해, 이날 밤 개성공단에 머문 남쪽 인원은 702명으로 줄었다. 금강산엔 관광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인 14명만이 머물고 있어, 이날까진 방북 중단 등의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25일 이후로도 당분간 추가 방북을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510명의 방북이 금지되고 46명이 남쪽으로 돌아오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656명으로 축소된다.

문제는 이런 대응만으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체류 인원의 신변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왕래하려면 3일 전에 출입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남북 사이에 전면전에 준하는 대규모 군사 충돌이 벌어진다 해도 정부가 정식 절차를 밟아 체류자를 한꺼번에 철수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긴급 출경(남쪽으로 귀환) 요청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열어주는 데 동의해야 전면 철수가 가능하다”며 “2009년 3월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 출입경을 차단하며 체류 인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규모 무력 충돌 상황까지 가정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체류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는 방법은 사업 전면 철수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투자 기업들의 이해와 충돌할뿐더러,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조처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쪽이 체제의 생존을 건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인질 사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진짜 국민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면 남북간 충돌을 막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통일부는 24일 북쪽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대북 수해지원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지원도 반출 중단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적의 수해지원 중 시멘트 7000t과 의약품은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 현재 반출 대기중인 민간단체 대북지원 물량은 8개 단체 27억원어치에 이른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