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위 “군 복무 24개월로”

국방선진화추진위 군 개혁안

이 대통령에 건의…청와대 “채택은 별개 문제”
군 가산점 재도입, 육·해·공 합동사령부 제안도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6일 병사(육군 기준)의 복무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으며, 최근 입대자는 21개월 남짓을 복무한다.

추진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추진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신중·면밀하게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선별해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진위가 건의한 71개 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방분야의 절실한 개선 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추진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군 복무기간을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 급작스레 바꿨다. 추진위는 지난달까지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은 젊은층의 표심에 ‘악재’여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를 의식한 듯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일단 건의가 있었으니 검토해야 하나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군복무 가산점 부활 건의는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보다 손해를 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군복무 가산점은 99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끝난 문제여서 현실적으로 재도입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남녀 성대결이나 병역 필자와 미필자 간의 소모적 논란만 재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추진위는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군사 자문 구실을 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는 또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고 서해5도의 방위태세를 높이려고 ‘서해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권혁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