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연평도·천안함 사건 예비조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7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인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만큼 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두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이번 형사재판소의 예비조사는 국내 한 민간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정식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한다. 정식조사에 착수하면 체포영장 발부→신병확보→재판의 순서를 밟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전쟁범죄와 반인류범죄를 단죄하기 설립된 국제기구이지만 실제로 아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없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