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들 “미, 한국 독자공격 반대”

미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른 한국군의 독자적 보복공습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에서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군사계획엔 찬성하지만, 공중폭격은 반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날 협의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한국군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경우 한·미가 공군력을 함께 동원한다는 데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멀린 합참의장이 한국군의 자위권을 인정했지만, 한-미 간 공동대응을 내세워 한국의 단독행동을 삼갈 것을 압박하는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멀린 합참의장이 한국 쪽의 “자제력”을 평가하면서 한국 쪽 군사계획 입안자들에게 ‘공군력 사용을 테이블에서 치우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의 대응을 내세워 그동안 한국군이 해온 국지도발대응계획 수립에 미군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신문은 또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전규칙 개정 문제가 이번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멀린 합참의장이 북한의 포격을 비난하지 않은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의 추가 공격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3국의 다자적 군사교류와 협력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미국 주요 언론들의 이런 보도태도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보복 공격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