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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청, 확전방지 지침 내렸다”

등록 2010-12-11 09:57

군 핵심참모, 연평도 포격 대응지침 확인…청와대 ‘거짓 해명’ 논란 확산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군에 ‘확전 방지 지침’이 전혀 하달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공식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확전 방지 지침’이 군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4면

연평도 포격 당시 청와대와 군의 대처와 연락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군의 한 핵심 참모는 10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알려지자 청와대 쪽에서 국방부에 확전 방지와 민간인 피해 상황 파악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참모는 “군이 사태 초기에 대응공격에 치중하느라 민간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하자 청와대가 ‘민간 피해를 빨리 보고하라’고 독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연평도 포격 당시 군에 ‘확전 방지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 방지’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는 이에 대해 “논란의 핵심은, 비공식 안보 관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실제 군에도 ‘확전 방지 지침’이 전혀 하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적극 강조한 바 있다.

군의 이 참모는 “연평도 포격 대처 과정에서 말 바꾸기로 혼선을 일으킨 곳은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최초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일자, 국방위 오후 답변에서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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