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방지’ 지시해놓고 전투기 폭격 검토?

한반도의 야경 미국 인공위성이 지난 10월29일 촬영한 한반도 야경. 남쪽은 밝은 불빛으로 환하지만, 북쪽은 어둠에 덮여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해군연구소가 제공한 이 사진을 10일 공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누리집

MB 보고받던중 ‘폭격 가능 여부’ 물어
군 ‘한·미 협의절차 거쳐야’ 의견 전달
한·미 당국 ‘미 폭격만류설’ 공식 부인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청와대가 군에 ‘확전 방지 지침’을 내렸다는 군 핵심 관계자의 주장은 포격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관계자가 초기에 ‘공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일치한다. 이 관계자는 사태 초기 청와대가 군 당국에 △확전 방지 △민간인 피해 상황 대처 등 2개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와 군 수뇌부 사이에 오간 연락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청와대의 군에 대한 초기 메시지가 ‘확전 자제’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이 메시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발언인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청와대는 이후 “대통령의 발언은 와전된 것이며 그런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의 과정은 ‘확전 자제’와는 다른 흐름으로 전개된다. 이 대통령이 전투기 공중폭격 가능성을 타진했고, 미군 쪽에도 이를 협의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 상황 보고를 받던 이 대통령은 대응사격을 한 해병대의 K-9 자주포가 곡사포란 한계 때문에 해안 절벽에 숨어 있는 북한 해안포 갱도 진지 안을 직접 타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는 전투기 폭격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전투기 폭격의 경우 전면전 비화 가능성이 있고 한미연합사 차원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가능한 대응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 합참은 북한의 포격이 두 차례 이어지자 한미연합사와 ‘전투기 북한 해안포 기지 폭격’을 협의했으나, 미국 쪽의 만류로 접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 군 당국은 10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한국이 전투기 공격으로 대응하려는 것을 미국이 말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미국의 폭격 만류’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전투기 폭격 같은 대북 군사행동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억제하거나 대비하려면 미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군에 ‘확전 방지’라는 최초 메시지를 보낸 것과 이후 우리 군이 북에 대한 전투기 폭격을 미군 쪽과 협의했던 정황은 언뜻 상충된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확전 방지’ 메시지를 직접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사태 초기 군에 영향력을 미칠 수있는 어떤 청와대 당국자가 군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었다면 확전 방지가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었더라도 사태 초기엔 군 당국이 이를 청와대의 위기관리 방향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확전 방지 자체는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는 군사안보 당국으로서는 지극히 타당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