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협력, 한반도에 ‘역풍’ 부를라

미, 방위비 분담·중국 견제 노려 적극적 제안
일 ‘자위대 확대’ 반겨…한, 반일정서 강해 신중
전문가들 “중국·북한 반발 등 변수 고려해야”

마이클 멀린 미국 합동참모의장의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 참여 희망’ 발언(8일 기자회견)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11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나라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미국 쪽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3국 군사협력 강화에 적극적이다. ‘한·미·일 3각 동맹’으로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고, 동북아 방위 부담을 일본과 분담하려는 미국의 오랜 바람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관계 전문가 솔 샌더스는 <워싱턴 타임스> 기고에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 대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거의 없고,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새 군사동맹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일본 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요청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다만 식민지배로 점철됐던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의식해, 한국의 여론 동향을 살피며 짐짓 신중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국과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며 “(한·일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진척시키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속내는 좀 복잡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위대 파견을 꺼내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국방부 관계자도 13일 “한·미·일 훈련 확대 등에서는 우선 참관을 정례화하고 해난구조와 인도적 지원과 같은 한-일 또는 3국간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훈련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여부에 대해 완전히 선을 긋는 분위기는 아닌 셈이다.

3국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는 관건인 한·일 군사협력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진전돼 왔다. 90년대 중반부터 양국 국방장관과 차관 회담이 정례화됐다. 지난해 4월 한·일 국방장관은 인적 교류, 교육 교류, 공동훈련 정례화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대한 의향서’를 맺었다. 99년부터 한·일 해군이 해상 수색·구조 훈련을 격년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동해 한·미 해상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이달 초 미·일 해상훈련에는 한국 해군 장교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한·미·일 군사훈련은 대일 역사 감정, 중국의 반발, 북한 도발 억제 효과 등 3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일본 육상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한국민의 감정을 고려하면 절대 불가능하고, 해상 자위대와의 협력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역효과가 있다며, “한·일 공군의 대북 감시정찰 정보 교류나 일본의 공중급유기 이용 같은 협력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미·일 양국 정부에서 한·미·일 3국 군사협력 문제를 전과 달리 공개적으로 거론하게 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분단에 대한 몰역사적인 인식이 자양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 3각동맹의 출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주며, 그 핵심적인 목적이 한반도 흡수통일에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한·일 군사협력의 핵심적인 사유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있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해 준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워싱턴·도쿄/권태호 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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