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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 “북, NPT 복귀를”

등록 2010-12-22 20:44수정 2010-12-23 09:11

“핵사찰 원하면 행동 보여야”
‘북 변화해야 6자회담’ 확인
미국은 21일(현지시각)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킬 의향이 진정으로 있다면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엔피티 체제 밖이 아닌, 엔피티 안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북한의 엔피티 복귀는 북한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엔피티에 복귀해야 핵불능화 조처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 그는 “북한은 사찰단 복귀 의사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아닌,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도 이날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은 북한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리처드슨 주지사가 만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달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이 끝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한반도가 평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이달 초 방북 시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단기간 내에 한국을 공격하지 않기로 북한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북한 이외에) 한반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두번째 요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곤경’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약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으면서 초강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미국 및 다른 우방국 관계자들은 한국이 다시 도발을 당할 경우, 이 대통령이 북한에 강하게 맞대응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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