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부 창설 추진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후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통령 뒷줄 왼쪽은 김상기 육군 참모총장, 오른쪽은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 “군 지휘 일원화로 효율높여”
한쪽선 “군에 대한 문민통제 흔들려”

국방부가 29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군정(군사행정)과 군령(작전지휘)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군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합동군사령부와 육해공군 사령부 창설 방침을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작전 효율’이다. 현재 군 조직은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중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를 작전지휘하고, 육해공군 총장은 인사·예산·군수지원 등을 맡는 등 군령과 군정이 분리돼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군령(합참의장)과 군정(육해공군 총장)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한 만큼 군 지휘구조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꾀하자는 것”이라며 군령·군정 일원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 3·4월 천안함 구조·인양 작전은 군사작전(군령) 영역인 만큼 지휘계선은 국방장관-합참의장-해군 작전사령관이었다. 당시 백령도 사고 현장에 머물며 관련 작전을 진두지휘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공식 지휘계선에서는 빠져 있었다. 해상·수중 작전에 대한 해군참모총장의 전문성과 작전 경험이 군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하지만 내년 초 공청회를 통해 국방부 안이 구체화되면 해·공군 쪽의 발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 보직은 육군이 맡고 있으므로 합동군사령부가 발족하면 내용상 육군사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라면 해·공군이 사실상 육군에 흡수 통합되므로 육해공군 균형 발전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국군조직법 개정 당시에도 애초 원안은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쪽이었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군정과 군령을 분리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군정과 군령을 한 사람이 행사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권의 반발에 따라 군정과 군령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제는 쿠데타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에 군정과 군령 일원화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합동군사령관 등이 군정과 군령을 모두 행사하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이 만만찮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성은 “두번이나 쿠데타를 경험한 우리 현실에서 군 지휘구조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예민한 문제”라며 “만약 합동군사령관이 작전지휘권과 인사권을 갖는다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연평도 주민 도운 찜질방 ‘경영난’
■ “중 대함 미사일 수년내 실전 배치”
■ 돌아온 영구 '라스트 갓파더', 예매사이트 석권 ‘1위’
■ “북 도발 부른 연평도 포격훈련, 통상훈련 아니었다”
■ 용산참사 합의 1년…빈대떡 장사나선 권명숙씨
■ MB “6자회담 통해 북핵폐기”…‘북핵 협상서 고립될라’ 우려 반영
■ 대법 “국정원 급여는 배우자에게도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