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서해평화협력지대 유일 열쇠”보수 “영해사수 문제…협상 불필요”

[대북관계 전문가 28명에 묻다] NLL 해법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의 근본 원인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법은 전문가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달랐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창설 방안에 대해 진보 쪽은 “남북 해상 경계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해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이 유일한 해법”(김연철 인제대 교수)이라고 봤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최고지도자간에 합의한 방안이므로 (북한도 수용가능하기 때문에)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당장은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민 정서와 감정 때문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을 추진하기 쉽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최상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실효적 경계선을 이상적 평화를 생각해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국가의 경계는 배타적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에 근거해 해법을 찾는 것은 현실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지적도 나왔다. 보수 쪽 전문가들은 북방한계선은 영해 사수 문제이므로 북한과 협상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폈다.

새해에도 서해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리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은 실현 불가능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중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에서의 남북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6자회담이 진행되면 군사적 충돌에서 군사적 긴장 정도로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해상 남북 군사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이 필요하지만, 최고위층의 정치적 합의 없이 군사회담만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최고위 수준에서 정치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군사회담은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인사는 “군사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나,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한 뒤 그 이행 문제의 논의·실천을 남북 군사회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