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식량 지원 ‘굳히기’

정부실사단 파견 거론
한국정부 계속 미온적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적극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대북 식량상황 평가를 위한 국제기구 실사단이 한달간의 조사를 끝내고 11일 평양 주재 대사관들과 유엔 기구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단은 2주 안에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앞서 타이 방콕에 머물고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미국 대표인 어서린 커즌 대사는 10일 아시아 언론과의 전화간담회에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도 북한의 식량사정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실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식량지원에 대해 모니터링과 접근권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분리한다”며 북핵 문제와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의 엔지오들이 북한 식량사정의 심각성을 전하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라도 우선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 워싱턴을 방문해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 등을 만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10일(현지시각) 특파원 간담회에서 “길어야 한 달 안에 대북 식량지원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 전 대표는 “식량지원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의 반대가 걸림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쌀 지원을 반대하는 건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북한 식량사정이 어렵지 않다.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을 위해 식량을 비축하려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쌀 지원 문제에서 한-미간 틈이 생겼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도 식량을 보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서 양이라도 적게 주려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북 제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보수적 입장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문제 청문회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접근권과 모니터링이 보장된다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북 식량지원이 ‘더 큰 외교를 향한 길’을 닦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