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지휘 ‘대장급 합참차장’ 신설

국방개혁안 수정안 내놔
권한집중 비판 의식한듯
합참의장에 군정권 일부만

육·해·공 합동군 체제 전환을 추진해온 국방부가 합참의장 아래에 작전지휘를 담당하는 대장급 합참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명목상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할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대장이 돌아가며 맡도록 하되, 육군 몫의 합참차장 자리를 신설해 육군이 실제 작전을 총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와 군령 기능을 보좌하도록 대장급 합참차장을 편성하고, 군사정보와 작전지휘, 작전기획·계획 등 업무를 관장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애초 합참의장 대신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가진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합동군사령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문민통제 원칙이 훼손되고 육군에 해·공군이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합참의장에게 부여하는 군정권은 작전지휘에 필수적인 인사와 군수, 교육, 동원업무에 한정하고 명칭도 합참의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차장직을 신설해 과도한 권한집중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신설되는 합참차장이 군사작전에 관한 핵심 업무를 맡게 돼 사실상 합동군사령관 구실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또 육·해·공군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해 매년 소령 450명과 중령 120명가량을 대상으로 자군 교육과 합동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육·해·공군본부는 정보·작전 등을 담당하는 전투지휘본부와 인사·군수·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투지원본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