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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여·야 부설연구소 책임자들 “남북관계 전환” 한목소리

등록 2011-04-19 18:13

북한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 남북 대표 간의 대화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부설 연구기관 고위인사가 19일 남북관계 전환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1년 남북관계 전환,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박순성 원장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접촉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남한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대북정책 전환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개방지원 촉진 전략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부설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의 정낙근 정책실장도 발제를 통해 “반김정일 정서와 별개로 남북한 간 교류와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정서와,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북핵 해결에 대한 남한의 주도력 확보 희망 등으로 인해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전환에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수행 역량”이라며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정책실장은 특히 “현행 남북관계 단절은 실무급 당국자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구’ 확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담 추진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누가 차기 정부를 맡더라도 남북관계를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지금 바꾸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으며,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인도적 지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재개하는 것도 남북관계 전환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기자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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