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시리아와 한묶음으로 미 의회, 대북제재 강화하나

일부 의원 ‘통합법’ 추진
대상국과 거래하면 제재
실효 의문…통과 미지수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장 강력한 ‘이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공화당의 존 카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 등 13명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이란·북한·시리아 제재 통합법안’(이하 통합법안)을 공동발의해 미 상원에 제출했다. 기존의 ‘이란 제재법’을 강화하고, 이 기준을 북한과 시리아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단체·기업·개인과 거래한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기업·개인·단체도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법안이 통과되면, 제재 대상 국가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도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이들 세 나라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에 대해 미 재무부에 거래내역을 보고할 것과 이들 세 나라에 군사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의 미국 내 자산동결 및 미 금융체제 접근 금지 조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대인 단체 등의 끈질긴 로비가 바탕이 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핵심 타깃은 북한이 아닌 이란이다. 공화당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이 지난 23일 친이스라엘 로비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회의에서 이란의 핵무장을 비판하며, 이 법안을 발표한 것에서도 법안 취지를 알 수 있다. 현재 하원에서도 이란 제재 강화법안이 발의됐다. 북한은 이스라엘에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지만 핵 기술의 이란 이전은 이스라엘로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명분에 직접적으로 반대할 의원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선 벌써부터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해 북핵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며,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 중인 중국의 기업에 대해 이 법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법안은 북한에서 채굴되거나 추출된 광물을 구입하는 외국인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제재로 자금줄이 차단된 북한은 최근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고, 중국도 자원 확보 차원에서 북한의 광물을 적극 수입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 법안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중국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미국이 핵확산과 인권침해 우려 국가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를 표명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 또 앞으로 핵확산 방지 개념으로 북핵 문제를 중동의 이란·시리아와 한 묶음으로 논의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워싱턴/ 권태호 특파원,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