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때 합의못한 해상경계, 구조적 불안요인 정착”

휴전 이후 유엔군이 NLL 선포
북한, 1973년부터 ‘무시’ 선회

서해는 구조적인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때 유엔군과 북한군이 의견 차이로 해상경계선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휴전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아군 함정 및 항공기의 북상과 남북 쌍방의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선포했다. 1950~60년대까지는 북한도 이 선을 거부하지 않아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 12월부터 영해 개념을 들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1977년에는 북한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국제해양법에도 없는 50해리 군사경계수역을 발표했으며, ‘해상군사분계선’(1999년 9월)과 ‘서해 5도 통행질서’(2000년 3월)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서해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때는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며 잠정적인 평화안에 합의했다.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치, 해주특구 설치,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좀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김종대 <디앤디(D&D)포커스> 편집장은 8일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에서 “서해는 황금(경제발전)과 무기(군사대립)가 동시에 몰려오는 매우 특이한 바다”라며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