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정책 실패했다”

미 북한전문가, 포린 폴리시 기고…“현 정책 고집땐 안보 위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대북 협상론자’인 미국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16일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같은 연구소의 제니 타운 연구원과 공동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진단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정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미사일 관련 무기류로 추정되는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던 북한 선박의 회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남북정상회담 추진 사실 공개, 영변 핵시설 인근 건물 증축 등의 사례를 들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막다른 길에 닿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집한다면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2년 동안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과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략적 인내’ 이후 취해야 할 한반도 정책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와 함께 지난해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핵 및 미사일 실험 유예선언같이 핵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미 양국은 양자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모두 합의하고, 관련 당사국은 핵협상을 재개하자마자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 “미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를 대비한 대북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며 “다음 한국 정부는 북한을 무릎 꿇리고, 중국과 떼어놓으려 애쓰는 ‘실패한 외교정책’을 계속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현 한국 정부와 단기간 긴장을 불러올지도 모르지만, 한국인들로부터는 환영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트 연구원은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 일하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상에서 실무 주역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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