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 80년대보다 급감” 국방부 ‘낯뜨거운’ 홍보

잇단 총기·자살 사건에도
“병영문화 혁신” 자화자찬

최근 군내 총기사고와 자살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가 ‘병영문화를 혁신해온 결과 80년대에 비해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는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병영문화 혁신 추진 경과 및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으나 군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병영문화 혁신과 사고예방을 위해 진력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0년대 군 사망사고가 970명에서 지난해에는 12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실례로 1987년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지침’이 시달돼 사망자가 85년 721명에서 90년에는 430명으로 40%가량 줄었으며, 1994년 ‘군사고 예방 규정’을 제정한 뒤 2000년 자살사고가 두자릿수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80년대는 군사정권 시절로 녹화사업이나 강제징집에 따른 사망사고가 많았는데, 그런 때 수치를 지금 사회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박성 질문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모집단인 사회가 바뀌니 군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우리 군도 이렇게 노력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내놓은 국방부 자료를 보면, 오히려 군내 자살자가 2005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006년 11.3명 △2007년 11.4명 △2008년 11.7명 △2009년 12.4명 △2010년 12.6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사망자 수도 2005년 66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4일 발생한 해병2사단 총기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해당 소초 부대원인 김아무개 병장과 신아무개 상병을 구속했다. 살인 등 공범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정아무개(20) 이병은 군 당국 조사에서 ‘(신학대생인 자신에게) 왜 기독교를 믿느냐. 병장은 하느님과 동급이니 자신을 믿으라는 말과 함께 성경책에 불을 붙였다’, ‘성기를 태우겠다는 말과 함께 바지 지퍼 위에 에프킬라를 뿌리며 불을 붙였다’, ‘좋아하지 않는 선임병이라고 말했다가 주먹으로 가슴을 구타당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빵(담뱃불을 피부에 지져 끄는 행위)을 당했다’ 등 부대 내 가혹행위에 관해 진술한 바 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