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폭력문화·폐쇄성이 해병대 악습 원인”

군 인권센터 “외부기관 통한 감시기구 필요”

군인권센터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병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왜곡된 폭력문화와 폐쇄성을 꼽았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기관을 통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군인권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현재 해병대 안에는 ‘강도 높은 훈련’과 ‘구타’를 동일시하는 왜곡된 문화가 팽배해 있다”며 “군기를 바로 잡아 전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때리고 맞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이런 문화를 외부에 고발하는 행위를 ‘조직을 와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병대의 왜곡된 폭력문화와 폐쇄성이 해병대의 고질적인 악습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해병대의 폐쇄성이 ‘자부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육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성주목 변호사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기 위해 자원 입대한 것에 대한 해병대원들의 자부심이 오히려 각종 악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며 “검찰이나 삼성 등 자부심이 강한 조직들이 안고 있는 폐쇄성의 문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의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외부기관을 통한 상시적인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3단계 인성검사나 3진아웃제도 등으로는 해병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선적으로는 해병대 문제를 정밀진단하기 위해 외부 인권단체와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군대 안에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피해를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의 외부 조직으로서 독립성이 확보된 별도의 군 감시 기구를 만들어 문민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