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업체들, 정부상대 손배소송 준비

대북제재 풀릴 기미 없어
“참을 수 있는 한계 넘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5·24 대북제재 조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강산관광 투자업체와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북한내륙교역업체 대표 등 10여명은 19일 저녁 서울시내에서 모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 등 공동대응에 나서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과 관계된 한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경협업체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집단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쯤 한차례 더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10개 정도의 업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업체들은 또 정부에 5·24 조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남북경협이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1인 시위나 사업 허가증 반납, 성명 발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에프엔(대표 김찬웅) 등 위탁가공업체 2곳이 개별적인 손배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경협업체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5.24 조처 이후 처음이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