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군 상부구조 개편 ‘걸림돌’ 제거?
국회 국방위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요르단과 레바논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출국한다. 25일부터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과 맞물려 묘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23~31일 이명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요르단과 레바논을 방문한다. 레바논 대통령 접견과 방산협력 강화 논의, 동명부대 방문 등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의원이 특사로 확정된 뒤인 지난 19일, 여·야는 25일부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일정이 짜이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김 의원은 자연스레 법안소위의 개편안 논의에서 빠지게 됐다.
이를 두고서, 군과 국회 안팎에서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의도적으로 특사 제안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김 의원이 상부구조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히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추진 동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방위로 옮겨오면서 역시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던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를 떠나야 했다. 결국, 군 출신 여당 의원 2명이 모두 빠진 채 상부구조개편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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