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잇따라 추락한 미국산이냐…80억 폭리 의혹 유럽산이냐‘대북 정보함 사업’ 내부 이견에 표류

해군이 운용중인 대북 정보함의 무인정찰기와 같은 기종의 외국 무인정찰기. 미국 에이에이아이(AAI)사의 섀도-400 모델(위)과 오스트리아 시벨사의 S-100 모델(아래). 누리집(gizmag.com, unmanned.co.uk) 갈무리

해군정보단-제독 ‘이견’에
감사원-국정원도 다른 결론
대북정보수집 수년째 중단

대북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해군의 정보함이 수년째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정보함에 탑재된 무인항공기(UAV) 2대가 잇따라 추락해 화상정보(사진) 수집이 수년째 중단된데다, 후속 사업을 둘러싸고 해군 내부의 이견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가정보원 감찰까지 진행됐으나 속시원한 문제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 대북 정보함이란 대북 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을 상대로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함정으로, 2000년께 국정원 예산으로 진행됐다. 현재 1·2호기는 실전 배치돼 있고 3호기가 건조중인데,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군 정보기관과 국정원에 보내진다.

1호 정보함은 감청 전용이며, 2호 정보함에는 화상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 에이에이아이(AAI)사가 제작한 고정익 무인항공기(모델명 섀도-400) 3대가 탑재돼 있다. 그런데 2007년 1대가 덕적도 인근에서 작전중에 추락하더니 ‘천안함 사태’ 직후인 지난해 4월에도 시험비행중이던 1대가 포항 인근 해역에 떨어졌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260억원을 들여 무인항공기 3대 세트를 도입한 뒤 2대가 추락했지만 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해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1대도 시험비행만 9차례 했을 뿐 실전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감사원, ‘고정익 추진’ 감사 잇따른 추락으로 기종 교체나 성능 개량이 필요했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뒤 편성된 서해 5도 긴급 방위력개선비 예산에 무인항공기 성능개량 사업비 200억여원이 반영됐다.

정보함을 운영하는 해군 정보단은 기종을 오스트리아 시벨사가 제작한 회전익 무인항공기(모델명 S-100)로 교체하려 했지만, 주무부서장이었던 ㅅ제독은 기존 기종을 유지하며 업그레이드하도록 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직전인 지난 5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9월에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하면 회전익이 나은데도 고정익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국방부에 ㅅ제독 징계를 통보했다. ㅅ제독은 “회전익으로 바꾸면 기존 설비와 제품을 뜯어내야 해 100억원가량 예산이 낭비되고 도입 기간도 길어진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ㅅ제독이 무리하게 고정익 추진을 지시했다’는 정보단 요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해 최근 열린 재심에서도 ㅅ제독의 징계 통보를 확정했다.

■ 국정원은 ‘회전익 선정’ 감찰 지난달에는 국가정보원이 해군본부를 상대로 3호 정보함 사업 때 무인항공기 선정 과정 전반을 특별감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당시 시벨사는 256억원에 회전익 무인항공기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2호 정보함 성능개량 사업에는 181억원에 응찰했다. 국정원은 같은 기종, 같은 성능인데 응찰가가 80억원 가까이 낮아진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내부 사양 등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감사원과 해군 정보단은 고정익 업체(와 ㅅ제독)에 의혹의 눈길을, 국정원과 ㅅ제독은 회전익 업체의 문제점에 주목하는 형국이다. 감사원은 ㅅ제독과 고정익 업체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일각에서는 해군 정보병과장 출신 인사가 시벨사로 취업해 후배 정보장교들이 회전익을 선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문제는 각 기종의 장단점이 있는데다 양쪽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책임소재도 얽히고설켜 명쾌하게 시비를 가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연평도 사태 때 무인항공기가 떠 있었더라면 적의 정확한 도발 원점을 파악해 제대로 반격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사업이 올스톱돼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