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견제 평택기지 중요성 커져…한국 방위비 분담 늘듯

미 ‘아·태집중’ 군사전략 영향
‘전략 요충지’ 한국 역할증대 요구할 듯
2014년부터 분담금 큰 폭 늘어날수도

중국의 부상과 국방비 감축 요구라는 현실 앞에서 미국이 발표한 새 국방전략 지침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이 폐기되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이와 별개로 한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국방전략 지침과 관련해 “의미있게 평가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안보 이익 증대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아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미국 군사력 전체 파이는 줄어들더라도 아태지역의 비중이 커져 한반도의 중요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동과 동북아에서 2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서 ‘1곳 전쟁-1곳 억지’로 전략이 수정된 만큼, 중동에서 전쟁이 날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은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미국의 한반도에 관련된 방위공약과 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마친 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는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새 국방전략 지침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임을 고려하면,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진기지인 평택기지 등은 미군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 지침 시행으로 전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규모가 69만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그 계획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립된 것으로 이미 현실성을 잃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결국 남는 문제는 한국 내 한-미 연합 전력에서 한국과 미국의 몫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이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은 5년 단위로 협상이 진행돼 2013년치 부담분까지 확정돼 있어 당장에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대신 한-미 연합 전력에서 한국군의 몫을 더 키우라는, 즉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파치헬기 대대 등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을 빼가며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주문해왔는데, 이런 기류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미국의 방위비 삭감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한국군의 방위 분담 확대와 전력 증강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2년 8조4000억원, 2002년 16조2000억원이던 국방비는 올해엔 33조원으로 확정됐다. 10년마다 두배로 늘어난 셈인데, 이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