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김정은 체제…중국 의존 더 심화할듯

북, 김정은 제1비서 추대
대중관계 이용 ‘국제사회 압박’ 대응 가능성
경제개발과 정치·군사 분리…강경통치 예상

북한이 11일 열린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당 제1비서를 추대함에 따라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가 닻을 올렸다. 김정은 체제는 국외에서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중국 외교 강화, 국내에서는 경제 개발과 통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12~16일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적 비난 여론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로켓 발사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 수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중국이 반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면 북한이 대응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고, 결의가 채택된다면 북이 강경한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로켓 발사 뒤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북한이 대화보다는 핵실험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등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미 긴밀한 중국과의 외교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완화하고, 북-미 대화나 6자회담으로 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정치·경제·외교 등 각 방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관계는 전문가들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도 있고 남한에 경제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북한의 기본 입장은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남북 사이의 최대 쟁점인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정부 이후에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북한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와 정치·군사가 서로 분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열쇠가 되는 것은 경제 회복이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뾰족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의 황금평·나선 경제특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발표됐고, 2014년에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 중국과의 공동 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동시에 정치·군사적으로는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제1비서가 개입했다고 알려진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 보듯 그는 군사적으로 강경파”라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중 국경의 통제와 탈북자 처벌 강화 등 국내에서의 인권 억압도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