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반대 귀막고…‘한·일 군사협정’ 29일 서명 강행

“국회서 재논의하라” 목소리
여당서도 “총리가 취소해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의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29일 협정 체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므로 협정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9일 오후쯤 (협정 체결)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일본 주재 한국대사와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이 협정이 29일 내각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사가 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29일 오전까지는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변인은 “과거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협정 체결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며 예정대로 협정 체결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두고서는 “국방 당국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부 안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아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협정 체결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자로 이날 관훈토론에 참석한 정몽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잘못됐고, 총리가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체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이번 협정은 무효이며,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등 60여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협정 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협정 체결안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민의를 묻지 않고 협정을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반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번 협정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키울 위험성이 크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이번 협정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하나도 급할 것이 없고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규원 엄지원 기자, 성한용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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