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공동성명’ 북한 결단만 남았다

핵폐기-평화적 이용 등 5개국 지지
4자초안, 미-일과 관계정상화 포함

제4차 6자 회담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참가국들은 개막 아흐레째인 3일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의장국인 중국이 전날 내놓은 공동문건 4차 초안 채택 여부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를 4일 이후로 미뤘다. 북한과 미국은 대신 중국의 중재로 양자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5개국은 4차 초안에 대해 수용 뜻을 밝히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초안은 북핵 폐기와 검증, 이에 대한 상응조처로 미·일의 대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 6개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저녁 숙소에서 기자들에게 “워싱턴은 중국의 4차 초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북한이 (이에 대해) 의견을 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담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우리는 휴회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았고, 여기에 합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프레스센터 소식통을 인용해 “각국 대표단은 4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는 회의 일정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현지의 고위 소식통은 4차 초안에 대해,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몇 글자 고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의 선택이냐, 거부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초안은 최종문건의 형식을 공동성명으로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검증을 수반하는 북핵 폐기의 원칙 △북한과 미·일의 관계 정상화 등 모두 6개항으로 짜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또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상응 조처로 대북 안전보장과 전력공급 등을 동시·병행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처에 따라 진행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 정신과 원칙이 담기며, 이행 절차는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6개국은 이번 회담 뒤 실무그룹 회의를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처들’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쪽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4차 초안에 대해 “각국이 균형 있고 집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필요한 사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전부 승자가 된다”고 평가했다. 일본도 중국의 4차 초안에 납치문제가 우회적으로 표현돼 수락한다는 태도며, 러시아도 수락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2일(현지시각) 베이징 6자회담 공동문건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수정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진전’이지, ‘교착’이 아니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회담 종료시점이나 최종적인 성명 합의수준 등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며 “(4차 초안 협의결과에 따라) 앞으로 5차, 6차 초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도 3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인정할지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의견차가 있기는 하지만, 합의문서를 정리하기 위해 회담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며 “일본은 핵 문제와 함께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미국·일본의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도 담는 등 포괄적인 해결을 합의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 ”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지은 기자,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도쿄/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