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MB와 달라야” “문, NLL 포괄해법을” “안, 구체안 필요”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201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1세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단상 왼쪽부터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안철수 후보 쪽),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문재인 후보 쪽), 길정우 국회의원(박근혜 후보 쪽), 김홍수 영산대 교수, 김광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조경근 경성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 교수, 홍순헌 부산대 교수. 부산/이정아 기자 [e-mail]

2012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1세션/대선후보 통일·외교·안보정책

김광수 처장 “박, 북핵해결 우선땐 실패” 길정우 의원 “북핵, 다른문제와 병행추진”
조경근 교수 “문, NLL 경제측면 등 고려를” 이종석 전 장관 “평화지대 입장 분명”
홍순헌 교수 “안, 대북정책 내용 모호” 백학순 위원 “민족화해를 우선과제로 제시”

21일 부산시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하우스에서 열린 201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2013 동아시아의 새 지역질서: 갈등을 넘어 화해의 시대로’의 제1세션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문제 제기와 답변이 이어졌다.

■ 박근혜 후보,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북 정책을 발표한 길정우 의원은 “남북 관계를 풀려면 불신을 신뢰로 바꿔야 하는데, 서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길 의원은 박 후보의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남북간의 기존 합의 존중,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6자 회담과 한-미-중의 전략적 대화 동시 추진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비핵화를 사실상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과 비슷하다. 안보 우선, 북핵 해결 우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5년 동안의 실패가 계속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길 의원은 “박 후보의 대북 정책이 다른 후보와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좀 더 유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핵 문제를 우선하지 않고 다른 문제와 병행 추진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 5.24조치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제한다면 다음 정부의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후보, 북방한계선 입장은 무엇인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간에 경제 협력을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경제 분야부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문 후보의 정책으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 대화, 이산가족 상봉 재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협의, 정상회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경근 경성대 교수는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군사적, 경제적, 남북관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틀이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된다”며 문 후보 쪽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나 문 후보는 한번도 북방한계선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인 적이 없고, 노 정부 시절엔 군사적 충돌이 없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지켜냈다. 서해를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평화 지대로 만들자는 것이 노무현 정부, 문 후보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안철수 후보,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안철수 후보 쪽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 문제 해결 등 세 문제를 병행해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구체적 정책으로는 정상간·군대간 직통 전화 설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서해 공동어로구역 협의, 경제협력 활성화·제도화,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 대륙철도 연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순헌 부산대 교수는 “안 후보의 대북 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모호하다. 좀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은 그보다는 후보의 대북 정책 철학이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한 통일을 외교·안보보다 더 중시한다는 점이나 민족 화해를 남북관계의 최우선에 놓는다는 점 등은 안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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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블럭화를” “중견국 외교로 북한문제 풀길”

2세션/동아시아 새질서와 한국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은 21일 두번째 세션에서 ‘동아시아의 새 지역질서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바마 2기와 시진핑 체제의 출범에 이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오바마 1기는 한반도 정세 호전의 기회였으나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는 악화됐고 북핵문제도 해결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문제만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경제제재 등의 봉쇄, 군사적 압박 등 강성정책 기조였던 오바마 1기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능력은 날로 증가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심화됐으며, 북의 정치·경제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안정을 찾는 등으로 미루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2기에서는 단계적·기능적 관여정책이 제도화되거나 포괄적·정치적 관여정책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츠무라 후미노리 우쓰노미야대 국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지역질서는 중국 군사력과 경제력의 성장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위협이 된다는 부정적인 관점과 경제적 상호의존 및 다자간 외교가 특히 냉전의 여파로 발전했다는 긍정적 관점이 함께 논의된다”며 “동아시아의 급속하고 이기적인 변화는 모든 지역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 과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평화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의 선택’을 발표한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단기적 국가이익이 아닌 지역 혹은 지구 전체의 거버넌스와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중견국 외교라는 전략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국 외교의 차원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정책주도권을 행사하고 국제협력 문화를 창출한다면 이는 북한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리더십 교체가 새로운 질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동북아시아는 세계 유일의 냉전구도를 깨뜨리지 못하고 대결과 협력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질서의 윤곽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동북아 국제정치의 핵심문제인 한반도 문제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경학적 접근을 이루면서 한반도 경제블럭화와 같은 근본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호 동의대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의 패권구조가 엄연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2기도 시진핑 체제도 완전히 믿기는 힘들다”며 “미·중·러·일 등 4강을 빼고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 시민운동이 남북 사이의 문제해결에 더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피터 백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새롭게 들어서는 남쪽 정부와 오바마 2기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며 “그 기회를 북한이 잡을지가 동북아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부산/하어영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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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동아시아 지역연대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201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2013년 체제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부산/이정아 기자

기조연설/백낙청 교수

“낡은 체제 존속여부 대선에 달려
한반도 통일, 시민과 함께 이뤄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1일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2013년 체제의 민주주의는 한 차원 달라진 민주주의이며 모든 방면에서 시민참여가 확대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동북아의 새 지역질서를 대비한 ‘2013년 체제’ 구상을 발표했다.

백 명예교수는 “6월 항쟁으로 성립된 87년 체제로 민주정치의 기본이 마련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한 이후 1997년 외환위기는 재벌을 위시로 한 소수를 위한 자유로 치달았고 이명박 정부 아래 그런 쏠림이 더욱 극심해졌으며, 정치적 민주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중단됐다”며 “수명을 다한 낡은 체제가 한차례 연장될지 우리의 힘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지 결정할 대사건이 올해 12월의 대통령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 체제는 시민참여가 확대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지형은 시민참여에 의해 이미 크게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부의 결정으로 바꿀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시민참여형 포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참여형 통일과정이야말로 베트남, 독일 등 정부주도 통일과 다른 한반도식 통일의 역사적 변별점”이라고 강조했다.

백 명예교수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단계적인 통일과정에 합의하면서 시민참여의 공간을 열어놓았다”며 “한국사회 내부의 민주적 시민참여의 확대와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연합의 점진적 건설과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는 2013년 체제의 본질적 특징이며 북핵문제도 남북연합 건설작업 없이는 온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아시아의 지역연대는 국가연합보다는 국경을 넘나들며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과 물자와 문화의 교류 및 융합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는 시민참여형 연대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산/하어영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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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땐 중-미 관계도 영향 받을 것”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인터뷰/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시진핑 체제서도 평화·안정 원해
북한에 핵포기때의 이익 보여야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한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2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유지해온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은 변함없고 남북 신뢰는 밑바닥인 반면 새로 출범할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큰 틀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작은 돌출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국의 정권이 모두 바뀌었거나 교체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우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중요하다. 미국은 기존 패권대국이고 중국은 신흥대국이다. 과거 국제정치의 기본 패턴으로 보면 양국의 패권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화, 지역경제의 블록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시대가 바뀌고 패턴이 바뀌었다. 신형 대국관계로 가야 한다. 21세기에 맞는 협력의 새 국제질서로 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질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전쟁으로 결정됐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가 고통을 받았다. 중-미가 또 대결로 가면 이번에도 한반도가 충돌의 중심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어떤가.

“남북관계는 중-미관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이용해 대중 견제전략을 펼치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중-미가 가까워지면 미국이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거꾸로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으로 발전해가면 중-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남북관계와 중-미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할 것이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체제 특성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원할 것이다. ”

-북핵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북핵 문제는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에 집약된 국제정치, 국제관계를 함께 봐야 하고,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와 한반도 질서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전략·안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부산/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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