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 하루전 고급승용차 오고 위장막 걷혔는데도…군 “해체 수리 과정” 판단

국방부 앞뒤 안맞는 해명

비상경계태세는 로켓발사 무관?
발사예정 하루전 2단계로 올리고
발사연장 발표 2시간뒤 다시 내려

전방 병력 피로도 커서?
경계태세 올린 지 하루 지났을뿐
“정찰·감시전력이라도 가동했어야”

군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직전에 2단계로 올렸던 비상경계태세를 되레 3단계(A)로 낮췄다는 보도(<한겨레> 13일치 1면)와 관련해 국방부가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을 내놓는 등 ‘정보 무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 미사일 발사징후는 비상경계태세에서 군 특이동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비상경계태세를 올리거나 내린 것과 미사일 발사 징후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계태세를 올리고 내린 시점을 보면 미사일 발사징후와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군이 경계태세를 2단계로 올린 것은 9일이었다. 북한이 애초 발사기간(10~22일)으로 예고했던 10일 직전이다. 군이 경계태세를 내린 것은 10일 오후 6시였다. 북한이 ‘기술적 결함’을 들어 로켓 발사기간을 2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게 10일 오후 4시였다. 북한의 발사 예고시점 전날 경계태세를 올렸다가 북이 이를 연기하자 다시 경태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정보분석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전방 상황만 북한군 특이동향이라거나 미사일이 특이동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래 경계태세는 어떤 사건 뒤나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방상황을 ‘포함한’ 북한군의 특이동향 감시·정찰 등의 경계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사망이 경계태세를 높이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미사일 발사 징후는 필연적으로 경계태세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경계완화의 다른 이유로 전방병력의 ‘피로도’를 꼽았다. 하지만 9일 경계태세를 올렸다가 하루만인 10일 ‘피로도’를 이유로 내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른 군 관계자는 “왜 갑자기 군의 피로를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경계에 들어가는 전방 병력의 피로도가 문제라면 대북 정찰기 등 정찰·감시전력이라도 가동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발사 하루 전인 11일 군이 고급승용차가 서해위성발사장에 도착하고, 위장막이 걷힌 채 3단로켓이 서 있었던 징후를 포착하고도 해체·수리 과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전 미사일 발사 당시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곧바로 발사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발사 징후로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어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윤여준 “문재인, 반대 진영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 대선전 막판 여론조사…박·문 초박빙 혼전세
■ 북한이 ‘박근혜 당선’ 원하는 진짜 이유 있다
■ 비밀투표 맞아? 속 훤히 비치는 부재자투표 봉투 논란
■ 수리 맡긴 베엠베 차 폐차지경 만들어놓고…
■ 박주영 맹활약…셀타 비고, 레알 마드리드 격침
■ [화보] ′북한, 장거리 3단 로켓 은하3호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