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반대할 순 없지만… 군, 속으론 “전력공백 우려”

국방부 ‘입조심’ 분위기
“18개월 복무땐 7500억 더 들어”
‘현실 가능성 없다’ 우회적 비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5년을 설계해야 하는 국방부로선 18개월 군복무 단축논의가 부담스러운 주제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다. 자칫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모양새로 비칠까 입조심을 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군이 반발했으나, 오히려 여론이 비판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험한 국방부는 군복무 18개월 단축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한다. 한 군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18개월 군복무 단축을) 시행하게 되면 75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현실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예산이란, 군복무를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 뒤 부사관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다. 국방부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면 매해 병사 3만명 정도가 현행보다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전시작전권 반환을 앞두고 예산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복무 단축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군 전력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박 당선인의 한마디 외에 (군복무 단축과 관련한) 시행안이 특별히 마련돼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외교·국방·통일 분야 인수위 간사에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선임된 것만으로도 18개월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18개월 복무 단축을 발표한 당사자가 김 전 장관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그 전제조건으로 안보 현실에 대한 고려와 군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보충을 위한 부사관 제도 확충을 얘기했으니 당장 (군복무 18개월 감축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방연구원이 내놓은 2011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방향이라는 책자를 보면, 현재 중기 국방계획은 2020년까지 간부 비율을 40.4%까지 올리는 대안을 두고도 예산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도 2020년이 되면 부사관이 3만5천명(현재 10만5000여명) 더 늘어나게 된다. 만약 공약대로 (군복무 18개월 단축안이) 시행된다면, 그보다 두 배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든, 그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위해서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