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 중대조치, 군사적 대응 포함안해”

제1차관 국회 외통위서 밝혀
통일장관 “개성공단 제재수단 아냐”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3일 북한의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 조치’에 군사적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대 조치에 군사적 대응이 포함되느냐”는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대신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기술, 부품 등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외통위에 함께 출석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다시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정을 할 만큼 압력과 아픔을 느끼는 정도의 조치를 중국도 상정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 회의에서 “개성공단과 인도적인 최소한의 (대북) 지원 문제를 (북한 핵실험)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통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복귀할 것과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북한 당국과의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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