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서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저강도 도발’ 가능성

‘11일부터 불가침선언 무효’ 밝혔는데

단순한 엄포?
중국, ‘백지화’에 동의 가능성 낮아
“미국과 관계개선 노린 압박” 판단

국지적 도발?
키 리졸브 맞서 군사훈련 벌일수도
서해 포격·해상충돌 등 기습 우려도

11일 시작되는 한-미 키 리졸브 합동 군사훈련에 맞춰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를 두고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도 높은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지만,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의 도발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이날부터 강행하겠다고 밝힌 일은 모두 세 가지다. 먼저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했지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전협정 제61항에 정전협정의 수정은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제62항에 정전협정은 쌍방의 평화협정으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백지화하려면 전쟁 동맹국인 중국의 동의와 전쟁 상대방인 유엔(미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이를 발효시킬 때까지는 정전협정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 최근 제임스 서먼 유엔군 사령관이나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입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당장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또 북한 인민군의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판문점 조(북)-미 군부 전화를 차단하겠다는 선언도 실효성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은 1991년 3월에도 유엔군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군이 임명된 데 반발해 군사정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98년 이후 정전위를 대체하는 유엔군-인민군 사이의 장성급 회담을 16차례나 열어왔다. 또 판문점의 유엔군-인민군 전화선을 지난 5일, 남북 정부간 전화선을 8일 끊었으나, 개성공단 관리를 위한 남북관리구역 군 상황실의 6개 전화선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북한도 전화선 완전 차단이 고립으로 이어질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국방부는 11일 이후 북한이 실제 군사적 도발을 하기보다는 이를 암시하는 위협을 잇따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및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나온 ‘엄포’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나 유엔·남한의 경제제재와 관련해 정전협정이나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이 공개적 위협과 함께 이뤄진 사례가 적다는 점도 군사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한 근거다.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 해전 등 고강도 군사도발은 대부분 한국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대화 제스처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 보유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북한이 저강도의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사거리 120㎞인 KN-02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 영해 부근에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북한이 동·서해의 영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는 이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의 한 근거로 보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일을 압박하되 너무 자극하지는 않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동·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에서의 충돌과 같은 고강도 군사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시간, 장소, 방법을 사용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에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군사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군사적 도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현재 북한으로서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카드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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