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국지전도 미군이 즉각 개입

한-미 공동대응 합의 서명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상황에서 미군의 초기 개입을 명문화하는 계획이 한-미 간에 서명됐다. 평시 국지전은 한국군이, 전면전은 미군이 각각 주도하는 현재의 이중적인 작전통제 상황에서 미군이 좀더 주도하는 쪽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지난 22일 오전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참이 24일 밝혔다. 합참의 엄효식 공보실장은 “이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의 합의로 논의해온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북한 도발 때 한·미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 절차와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평시 국지전에서도 한국군의 요청이 있으면 미군이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엔 국지전이 벌어지면 한국이 독자적 대응을 하고, 미군은 한-미 협의를 거쳐 개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전면전뿐 아니라,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평시 국지전 때도 미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 계획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현재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 계획은 그에 맞서는 한-미 동맹도 튼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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