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청소년 안전보장”…박 대통령 ‘북한 인권’ 압박

국제기구 통한 해결 주문에
탈북루트 훼손 우려 표명도
청와대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국과 라오스 간 외교 이슈로 좁게 볼 게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사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라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을 향해 탈북 청소년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라고 공개 압박을 한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는 걸 막는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까지 내려, 강제북송에 나선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듯한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라오스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인권’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줄곧 ‘인권’ 문제에 맞춰진 것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탈북 루트의 훼손 방지’ 발언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책뿐 아니라 최근 국내 일부 언론이 탈북 루트나 인적사항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면서 오히려 탈북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사건 이후 그동안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온 라오스 루트가 공개된데다 라오스 정부와 관계가 틀어져 앞으로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라오스 정부는 지난달 30일 라오스를 방문한 이정관 재외동포영사대사에게 “라오스가 국제적으로 불법 입출국이 자유로운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다, 국내법에 따르면 모든 불법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소속 국가와 협의해 그 국가로 송환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탈북자 송환 업부에 협조하기 어렵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진환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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