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지난3월 김관진 국방, 미국에 ‘환수시기 재연기’ 제안
미 국방부 관리 “한국정부 제안, 오바마에도 전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2015년 12월1일로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 시기를 다시 한번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집권하자마자 곧장 공론화 과정 없이 이를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의 최고위 관리는 16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런 한국 정부의 제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리는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군사)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정도의 군사적 역량과 책임감을 갖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3년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측에 제의했다. 현재 한-미 간에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미국과 논의중이므로 이것을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시기나 연합작전 지휘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 방침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선 때 공약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라는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대 안보 사안인 이 문제를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서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장수 안보실장은 6월11일 “2015년 12월1일 전작권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은 지난 3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던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과장은 “당시 한-미 양국의 군사 채널을 통해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에 한국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시기를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김규원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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