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핑계…‘전작권 환수’ 부정적 인식이 핵심이유

정부, 전작권 환수 재논의 왜?

북 핵무기·장거리미사일 위협 등
한국군 대비 단기에 끝날일 아냐

군, 독자적 전쟁수행 경험없어
스스로 지휘할 자신감 부족

‘2015년 환수’ 사실상 물건너가
한-미 지휘체계 변경 차질 예고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다시 연기한다면 장기간 연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은 당분간 상수일 가능성이 높고, 한국군의 충분한 군사적 대비는 단시일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고 제안한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인공위성 발사와 2월12일 3차 핵실험에 모두 성공했다. 인공위성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이어질 수 있고, 3차 실험까지 성공한 핵무기는 다종·다량 생산, 미사일 탑재 등 한 차원 높은 기술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의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하거나 독자 수행하는 작전통제권은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김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북한 핵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하자”고 제안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작권 환수에 소극적·부정적인 한국군의 태도가 이번 연기 논의의 핵심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한국군의 전력 증강이나 작전계획 변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핵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연기 논의는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2월 예비역 장군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 방위는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으로 해야 하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이런 근본적인 틀이 깨진다”고 주장했다. 또 전작권 환수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 100년 이상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세계 10위권의 대규모 강군이지만, 스스로 군을 지휘·통제해 북한군을 제압할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존재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5년 육군참모총장을 지내면서 군 인사를 두고 노 대통령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 총장을 그만둔 뒤에는 성우회의 전작권 환수 반대 운동의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가 국정원장에 기용되자 전작권 환수 연기 가능성이 많이 거론됐다. 또 최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서 보듯 그가 외교안보 정책을 국내정치화하는 데 앞장선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정해볼 수 있다.

이번 한-미 논의에 따라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됐던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4월17일 환수를 연기한 데 이어 두번째다. 또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가 협의해온 지휘체계 변경도 표류가 예상된다. 애초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작권 환수 뒤 한국군과 미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되 서로 협력하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새로운 체계를 미군과 협의중이었다.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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