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북핵 위협 있건 없건 전작권 전환 문제 없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천영우:

한·미 지휘체계 여러 방법 연구
전작권 연기는 정치적 판단일뿐
군사적인 문제 아냐
미국도 빨리 넘기고 싶을 것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일한 천영우 전 수석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애초 계획대로) 전환돼도 큰 안보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있건 없건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대책을 세워놨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천 전 수석은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전환) 재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큰 안보 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지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의 핵 위협 증강이 전작권 재논의의 배경이 된 데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있건 없건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대책을 세워놨다. 전작권을 전환해도 지휘체계를 일사불란하게, 거의 연합사 체제와 다름없이 지휘하는 여러 방법들을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전력 변화와 관련해 그는 “전작권 전환은 지휘체계가 일원적이냐 이원적이냐의 문제인데 별도로 있어도 다 협의하는 것인 만큼 전쟁 수행 능력에서 근본적 차이는 별로 안 난다”며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 지상군은 한국군 밑에 들어오고(지휘를 받고), 초기에 제일 중요한 공군은 미국 공군사령관이 지휘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사 체제가 유사시에 조금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군인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국가 방어를) 해야지 미국이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우리한테 넘겨주고 싶어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여부가 미국에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께 미국에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제안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우리의 제안에 대해 미국 정부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은 양국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의 안보 상황은 전작권 전환에 한·미가 합의한 2007년과 다르다. 당시엔 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은 더 심각하다. 한·미가 이것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김규원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전두환 비자금’ 노숙인 계좌까지 동원해 수십억 세탁…사채업자도 활용
■ 노량진 참사 희생자들, 강물 밀려드는 터널에서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 정상회담 대화록 도대체 어디에, 아예 없다? 못 찾았다?
■ 사설 해병대 캠프 참가한 고교생 5명 파도에 휩쓸려 실종
■ [화보] 경복궁에서 미스코리아대회가?…그시절 경복궁에선 별의별 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