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평화협정 맺어야 한반도 전쟁 막고 미국 제어”

미셸 초서도브스키(66) 교수

‘정전협정 60돌 국제심포지엄’ 참석 초서도브스키 교수
“미국, 60년간 북한 위협 과장하며
군사비 확대·무력개입 정당화했다”
평화체제 첫단계 ‘전작권 환수’ 강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을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정전협정 60돌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한국에 온 <빈곤의 세계화>(당대·1998)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66·사진) 교수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진보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엄’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한다.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지구화연구센터 설립자인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전쟁과 세계화>(도서출판 미·2002),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한울아카데미·2012) 등 저서에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거대 국제 권력들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그가 보기에, 한반도가 정전체제로 60년 동안 살아온 것은 이를 ‘전쟁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미국의 의도 탓이 크다. 그는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국 주도의 전쟁, 특수작전, 쿠데타, 비밀작전 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그 뒤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군사비를 늘리고 무력개입 등을 정당화해왔다고 그는 본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또 미국이 정전협정 체결 뒤 4년 남짓 만에 남한으로 핵무기를 반입한 것은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나 언론이 북한의 핵문제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 너무 비대칭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까지도 전쟁의 위험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좁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은 남북한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행위’를 막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이 “매우 복잡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한단계씩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한다. 그 첫 단계는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군이 미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정전협정일인 27일에는 오후 4시 용산 미군부대 앞에서 열리는 ‘국제평화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이번 국제평화대회는 서울 용산 등 국내를 비롯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모두 81개 국내외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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