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 평화적 이용’ 이견도 합의도 아니다”

반기문 외교 ‘경수로 사업 종결’ 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과거엔 (미국에) 북한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엔 북한에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충분히 교감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에 근본적인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자는 한국과, 이를 유보하려는 미국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론,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접근법에 모호하지만 차이가 있음을 남겨둬 북한이 ‘모든 핵폐기’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은 23일 라이스 장관과 회담한 뒤 “우리 설명에 미국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구체적 문제는 협상의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수석대표들이 긴밀히 협력해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 장관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는 북한에 200만㎾ 전력 송전 계획과 더불어 경수로 사업은 종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해,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한국은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지난 7월12일 이른바 ‘중대제안’을 밝히면서 장래에 신포부지를 남북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에서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23일 네번째 뉴욕접촉을 하고 입장을 조율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수석대표간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북-미 간에 타협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당국자는 “아직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만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뉴욕 ‘외교 (의견)교환’에서 북한이 공동성명 초안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여전한 현안”이라고 말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