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 군통신선’ 164일만에 재개통

남북이 개성공단 출입자 명단을 주고받을 때 쓰던 서해 군 통신선을 7일 재개통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정부는 남북이 관련 제도 개선에 합의하는 대로 공단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8일 통일부는 “7일 오전 9시 광케이블을 통한 시험통화에 성공함으로써 남북간 서해 군 통신선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 군 통신선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지난 3월 27일 일방적으로 끊은 지 164일만에 공식적으로 다시 연결됐다. 이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자 명단을 주고받는 데 사용된다.

앞서 6일 오전 10시50분엔 동케이블을 통한 음성통화가 이뤄졌고, 저녁 9시15분엔 광케이블 3회선(직통전화·팩스·예비선)을 통한 음성통화와 자료 송수신이 이뤄졌다. 남북은 지난 5일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 통신선의 재개동으로 개성공단 재가동도 한발 더 가까워졌다. 그동안 북한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공단 재가동을 최대한 앞당기자는 쪽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군 통신선 문제 등의 해결을 선결 과제로 꼽아 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군 통신선이 재개통돼서 재가동의 물리적 조건이 갖춰졌고, 이젠 3통이나 투자 보호,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두 차례 분과위에서 이 문제들을 논의했고, 10일 2차 공동위 회의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도 개선이 남북간에 합의돼야 재가동 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군 통신선 재개통에 따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점검 인력과 우리 쪽 관리위원회 인력을 개성공단에 머물게 할 계획이다. 박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측 수자원공사, 한전 등 관련 인력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시설을 총점검한다. (여기에) 2∼3일이 걸린다. 모든 점검이 완료되면 그 이후가 재가동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사흘째 남한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북한 <로동신문>은 8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내란음모’ 감투를 씌우고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