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조사’에 ‘셀프 감찰’…군·검찰의 코미디?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공작’ 조사 중간발표
“별도 지시 없었다는 진술”…사이버사 압수수색
조영곤 서울지검장 본인 감찰 요청하자
대검 “국정원 사건 관련해 철저 조사”로 화답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댓글 공작’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국방부는 22일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소속 요원 4명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은 개인적 활동’이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 감찰을 요청하자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에선 “‘셀프 조사’에 이은 ‘셀프 감찰’”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때 사이버 공간에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선전·전파하거나 문재인 후보 등 야권 인사와 정책들을 깎아내리는 활동을 한 사실과 관련해 “사이버사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며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며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와 그 지휘계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 중간 조사결과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보고누락 등 문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와 별개로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는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이 사건을 한점의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팀과 지휘부간 갈등이 표출되자 이날 오전 길 직무대행에게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