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6자회담에 남한정부 주도적 역할 중요”

위사오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주임

2013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위사오화 주임 주제발표

“북, 주변국과 관계개선 의지 강해
남 신뢰프로세스 본격화에 가능성”

“남한 정부의 주동적 역할이 중요하다.”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위사오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주임은 ‘새로운 6자회담’ 성사의 핵심 요소를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북한 정권 안정 및 한반도 정세 변화’라는 주제를 발표한 위 주임은 1987년부터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왔다. 그는 2006년까지 8년 동안 평양의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이후에도 2년마다 한번씩 북한을 방문해 변화를 지켜봐왔다.

위 주임이 보기에 북한은 이미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 그는 특히 지난 7월 평양의 시장을 방문했을 때, 인민들이 예전보다 더 자유롭고 활기차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인민들의 옷차림 변화, 유람 시설의 이용 상황, 외국인 관광객 증가, 시장 판매 상품의 확대 등이 그 근거다.

“학자들과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관계자들이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기보다는, 기분은 나쁘지만 듣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외부의 비판에 대해 반박만 할 뿐 들으려고 하지 않던 기존의 태도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그는 북한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너무 느슨한 것”이 문제다. 위 주임은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핵무기 확산에 따른 위험보다 그것을 이용할 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한국에서의 공동 방위 체제 강화 등이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통해 얻는 대표적 이익이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중국과 남한에 ‘우리(미국)와 발맞춰 북한을 압박하라’고 강요할 뿐이다.

위 주임은 이런 미국의 태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만 이익을 얻을 뿐, 북한은 얻는 게 없는 제안이다. 위 주임은 “북한이 최근 경제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에 근거한다”고 분석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 이런 막힌 지점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6자회담’ 재개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위 주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화에서 그 가능성을 본다. 위 주임은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남북간 신뢰’ 회복의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실질적 방안들을 남한만이 아니라 참가국 모두가 고민할 때, ‘새로운 6자회담’이 열려 한반도 비핵화에 더욱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