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환동해시대 ‘2중 3각협력’ 강화를”

김성귀 해양수산개발원장

2중 3각: 남북중-남북러
김성귀 해양수산개발원장 기조연설
북극해 항로, 새 경제 패러다임 부상
일·중·러·북, 동해 위주 전략 수립
한국, 북 나선특구 개발 촉각 세워야

‘2중 3각 협력으로 새로운 50년을 선도해 나가자.’

제9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둘째 날인 21일 기조 연설에서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앞으로 50년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주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 시기의 파고를 넘는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남-북-중’, ‘남-북-러’ 협력 강화를 꼽았다. 이름하여 ‘2중 3각 협력’이다.

김 원장은 이 시기가 미-중 권력 변동과 함께 동북아 경제가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뚜렷이 자리매김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성장 엔진의 중심축은 동해다. ‘환동해 시대’의 도래는 각국의 북극해 항로 개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김 원장은 동북아와 유럽을 좀더 가깝게 이어줄 북극해 항로 개발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과거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었던 1495년 바스쿠 다가마의 희망봉 발견, 파마나 및 수에즈 운하 개통에 비견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일본 등이 이미 동해에 초점을 맞춰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제 수도’로 부르며 동해에 인접해 있는 극동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도 ‘랴오닝성 경제개발계획’이나 ‘창춘-지린-투먼 개발 계획’ 등을 통해 동북 지역의 개발 열기를 동해로 배출하려 하고 있다.

두 나라의 이런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협력이다. 김 원장은 북한도 나진·선봉 특구 개발 전략 등을 통해 이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특구 전략의 핵심을 “중국과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나선 개방 등을 내주고, 그 대가로 투자를 이끌어내 숙원 사업이었던 경제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김 원장은 일본 역시 후쿠시마 지진해일(쓰나미)과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서일본 니가타를 중심으로 연해주 개발, 북극항로 개설 등에 대비한 환동해권 발전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렇게 각국이 동해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한국도 ‘2중 3각 협력’을 통해 이들 북방권 나라와의 해양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2중 3각 협력’은 우선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시베리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와 전력망 연결 사업 등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김 원장은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이들 나라와 해양과 대륙에서 에너지 자원, 전기, 물자 및 사람의 교류를 한층 빠르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현재 북한이 추진중인 나선특구 개발 추이에 한층 더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욱 발빠르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