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의주 특구·13개 경제개발구 설치 공식 발표

최고인민회의 정령…외자 15억9천만달러 유치 목표
관광·농업·공업 등 특화…통일부 “제한적 대외개방”

북한이 21일 각 도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특구·개발구 14곳을 정해 발표했다. 이들 특구·개발구가 외국 자본을 끌여들여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개방과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정치명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신의주에는 특수경제지대를, 각 도에는 모두 13곳의 경제개발구가 설치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부 매체의 보도를 통해 조금씩 알려진 경제 특구·개발구가 공식 발표된 셈이다.

이 정령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했다. 특수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혔다. 이는 신의주 특구가 외국 기업과 자본에 개방하는 곳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신의주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중국과 함께 개발하려는 황금평과 위화도가 있어, 앞으로 북한 경제 개방·개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정령 발표는 그동안 큰 틀로만 얘기되던 13개 개발구의 구체적인 지역과 성격을 확정해 발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외자를 유치해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나진-선봉이나 개성과는 다르다. 적극적인 대외 개방은 아니고 제한된 의미에서 외자 유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3개 경제 개발구는 △신의주시 룡운리 압록강경제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자강도 만포시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군 위원공업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공업개발구, 북청군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등이다.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와 경제 개발구 13곳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각지의 외자 유치와 개발이 속도를 낼지 관심을 끈다. 북한은 14개 특구와 개발구별로 1.5~8㎢(약 45만~240만평)씩 모두 44.3㎢(약 1340만평)의 터를 확보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제, 관광, 수출가공, 공업, 농업 등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특구와 개발구에서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힌 외자 유치 규모는 최소 7000만달러에서 최대 2억4000만달러 규모로 전체 목표는 15억9000만달러(약 1조68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이들 특구·개발구에서 북한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 합영 기업을 설립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단독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서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기간은 다른 경제특구들과 마찬가지로 50년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이번 개발계획은 김정은표 경제 드라이브의 상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핵문제가 풀려가는 과정이라면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쪽 자본이 관심을 가질 터인데, 신의주나 함경도, 남포 등을 제외하고는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3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 도에 경제 개발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관련 작업을 벌여왔다. 김규원 최현준 기자 [e-mail]